평등법과 백인우월주의… 서구 민주주의를 흔드는 프로파간다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영국의 정치 주간지 스펙테이터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설계된 이 법이 오히려 ‘역차별’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상세히 소개했다. 논쟁의 핵심은 다양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정책이 백인 남성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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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성년자 VPN 금지 추진, ‘아동 보호’인가 ‘감시 인프라’인가
영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VPN(가상사설망)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15일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법도 그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선언하며 오는 3월 3개월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협의 대상에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무한…
아동 보호라는 명분의 호주 디지털 신원 확인
호주 10 News Plus는 최근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과 뇌 발달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하며 “인터랙티브 스크린 타임이 뇌의 백질 손실을 일으킨다”고 보도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뇌 손상”이라고 표현했고, 2010년 스마트폰 보급 이후 청소년 정신 질환 증가…
‘엡스타인’ 입력을 차단하는 틱톡의 배후는 이스라엘
미국 틱톡 이용자들이 메시지에 ‘엡스타인’이라는 단어를 입력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이용자가 X에 공유한 스크린샷에 따르면, ‘엡스타인’이 포함된 메시지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차단됐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이 사건에 대응해 “틱톡이 트럼프 비판 콘텐츠를 검열해 주 법을 위반하고…
입증 책임 전환, 소급 적용까지… 호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혐오법 논란
호주 앤서니 알바니지 정부가 1월 20일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반유대주의, 혐오, 극단주의 대응 법안이 국제적 논쟁을 촉발했다. 미셸 롤랜드 법무장관은 이를 ‘호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혐오 관련 법률’이라고 선언했지만, 법조계는 사상 통제 장치에 가깝다고 경고한다. 의회에 단 일주일의…
인디고고 모금액 5만 달러에 대한 지급을 거부당한 민트프레스 뉴스
미국의 독립 언론매체 민트프레스 뉴스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인디고고로부터 5만 1천 달러 이상의 모금액 지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민트프레스 뉴스의 설립자 므나르 애들리에 따르면, 인디고고는 해당 프로젝트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금액 지급을 거부했다. 이 통보는 캠페인 종료 후 약 3개월이…
미 국무부, 표현의 자유 억압 혐의로 영국 NGO 대표 두 명 입국 금지
미국 국무부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다는 이유로 영국인 두 명과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CCDH)’ 대표 임란 아메드와 ‘글로벌 허위정보 지수(GDI)’의 클레어 멜포드다. 아메드는 추방 조치에 직면했으며, 멜포드는 미국 비자가 취소된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이 통과된 후 제기되는 법무장관의 편집 권한 논란
의회가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내부 문서의 공개를 강제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427 대 1로 이 법안을 승인했고, 상원도 신속하게 동의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법무부 장관이 엡스타인 및…
‘가자지구 대량학살’ 문서를 반유대주의라고 주장하며 편집을 시도한 위키피디아 공동 설립자
위키피디아 공동 창립자 지미 웨일스가 ‘가자 대량학살’ 문서의 반유대주의 편향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문서는 10월 28일부터 편집이 전면 차단된 상태인데, 웨일스는 첫 문장부터 ‘가자 대량학살’이 확정된 사실인 듯 서술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웨일스는 “이 문서는 우리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CIA에서 메타로, FBI에서 트위터로… 그리고 증거 인멸
민트프레스 뉴스의 조사 보도 이후, 주요 소셜미디어 고위직에서 근무하던 전직 국가 안보기관 요원들이 자신들의 프로필을 대거 삭제하거나 경력 정보를 지우기 시작했다. 민트프레스의 조사는 CIA, FBI 등 정보기관과 국무부, NATO의 전직 고위 관리 수백 명이 페이스북, 구글, 틱톡, 트위터에서 근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