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책임 전환, 소급 적용까지… 호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혐오법 논란
호주 앤서니 알바니지 정부가 1월 20일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반유대주의, 혐오, 극단주의 대응 법안이 국제적 논쟁을 촉발했다. 미셸 롤랜드 법무장관은 이를 ‘호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혐오 관련 법률’이라고 선언했지만, 법조계는 사상 통제 장치에 가깝다고 경고한다. 의회에 단 일주일의…
태그: 검열
인디고고 모금액 5만 달러에 대한 지급을 거부당한 민트프레스 뉴스
미국의 독립 언론매체 민트프레스 뉴스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인디고고로부터 5만 1천 달러 이상의 모금액 지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민트프레스 뉴스의 설립자 므나르 애들리에 따르면, 인디고고는 해당 프로젝트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금액 지급을 거부했다. 이 통보는 캠페인 종료 후 약 3개월이…
미 국무부, 표현의 자유 억압 혐의로 영국 NGO 대표 두 명 입국 금지
미국 국무부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다는 이유로 영국인 두 명과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CCDH)’ 대표 임란 아메드와 ‘글로벌 허위정보 지수(GDI)’의 클레어 멜포드다. 아메드는 추방 조치에 직면했으며, 멜포드는 미국 비자가 취소된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이 통과된 후 제기되는 법무장관의 편집 권한 논란
의회가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내부 문서의 공개를 강제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427 대 1로 이 법안을 승인했고, 상원도 신속하게 동의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법무부 장관이 엡스타인 및…
‘가자지구 대량학살’ 문서를 반유대주의라고 주장하며 편집을 시도한 위키피디아 공동 설립자
위키피디아 공동 창립자 지미 웨일스가 ‘가자 대량학살’ 문서의 반유대주의 편향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문서는 10월 28일부터 편집이 전면 차단된 상태인데, 웨일스는 첫 문장부터 ‘가자 대량학살’이 확정된 사실인 듯 서술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웨일스는 “이 문서는 우리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CIA에서 메타로, FBI에서 트위터로… 그리고 증거 인멸
민트프레스 뉴스의 조사 보도 이후, 주요 소셜미디어 고위직에서 근무하던 전직 국가 안보기관 요원들이 자신들의 프로필을 대거 삭제하거나 경력 정보를 지우기 시작했다. 민트프레스의 조사는 CIA, FBI 등 정보기관과 국무부, NATO의 전직 고위 관리 수백 명이 페이스북, 구글, 틱톡, 트위터에서 근무하고…
학교 내에서 이스라엘 비판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학교 내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AB715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시민권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안에 반유대주의 예방 코디네이터를 두어 차별 신고를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하도록 한다. 이 기관의 권한에는 교사가 이스라엘 정부를 부당하게…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고 정지된 채널의 복권을 약속한 구글
구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정치적 표현 정책 위반으로 금지한 유튜브 계정들을 복권한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구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2020년 대선과 같이 논란이 되었던 주제를 다룬 보수 계정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변호사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유튜브, 사용자 동의 없는 AI 영상 편집 및 제한 모드 활성화 논란
유튜브가 사용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영상을 임의로 편집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5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음악 유튜버 릭 베아토는 최근 자신의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머리카락이 이상해 보이고, 자세히 보니 화장을 한 것처럼 보였다”고 그는…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 가자지구 발언 후 계정 정지되며 ‘검열’ 논란 가중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Grok)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답변한 후 X 플랫폼에서 일시 정지되었다.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하고 X 플랫폼에 통합된 그록은 월요일에 갑작스럽게 계정이 정지되었다가 화요일 복귀했다. 정지에 대한 공식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으나,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