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탐지 명분으로 온라인 대화를 감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아동 성착취물 탐지를 명분으로 이용자 메시지를 스캔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챗 컨트롤(Chat Control)’ 법안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권위주의 정권이 흔히 쓰는 절차적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텔레그램 공동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지난 금요일 X에 올린 글에서 “한때 바나나 공화국의…
태그: 유럽연합
기후 기득권의 이중잣대 – 에어컨을 빼앗기는 시민들, 냉방 호화를 누리는 권력자들
기후 정책을 둘러싼 이중잣대가 영국과 유럽연합에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탄소 배출 우려를 이유로 자비로 설치한 에어컨을 강제로 철거당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을 설계한 고위 관료들이 폭염 속에서도 자신의 집무실만 시원하게 유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런던 일부 자치구는…
‘도로 안전’을 위해 위성으로 차 속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위성항법(GPS)과 5G 통신망을 결합해 자동차 속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기술을 2030년부터 모든 신차에 의무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에는 이미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ISA)’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장치는 현재 경고 기능에 머물러 있다. 유럽위원회가 배후에서 논의…
EU 코로나 복구기금 수혜자 ‘오리무중’… 집행위 투명성 불신 확산
유럽연합(EU)의 독립 감사 기구인 유럽회계감사원이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복구를 위해 조성된 대규모 기금의 집행 과정에 대한 심각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5월 6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 5,770억 유로(약 895조 원)에 달하는 경기회복지원기금(RRF)의 상당 부분이 최종 수혜자를 추적할 수 없는…
구글 검색 기록부터 신원 인증까지… 유럽연합이 설계하는 디지털 감시 인프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감시 인프라를 두 방향에서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하나는 구글이 보유한 유럽인의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넘기도록 강제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연령 인증을 위한 단일 앱을 회원국 전체에 보급하려는 안이다. 두 계획 모두 경쟁 촉진과 아동 보호라는 명분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유럽의 탈원전은 전략적 실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수십 년에 걸친 탈원전 기조를 “전략적 실수”로 인정하며, 이제 원자력 산업을 재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화요일 파리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그녀는 EU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분의 1에서 현재 15%로 급락했다는 사실을 짚으며, “돌이켜보면…
미 하원 보고서, ‘유럽연합이 루마니아 대선에 개입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서 루마니아 2024년 대선 무효 사건을 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EU가 입증되지 않은 러시아 개입 주장을 앞세워 루마니아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고 분석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2024년 11월 24일 치러진 대선…
내연기관 2035년 전면 퇴출 결정을 2년 만에 철회한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을 대폭 완화한다. 2023년 설정된 100% 배출 감축 목표가 90%로 낮춰지면서, 일부 내연기관 차량이 계속 판매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유럽 전역에서 진행 중인 기후 정책 전반의 조정과 경제적 현실의…
‘진실부’ 설립을 준비하는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허위정보’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유출 문서를 입수한 영국의 언론사 가디언이 보도했다. 비판론자들은 브뤼셀의 이러한 움직임이 검열 체제의 제도화에 해당한다고 오랫동안 경고해왔다. 11월 12일 발표 예정인 유럽위원회 제안서에 따르면, ‘민주적 회복력 센터’라 불리는 이…
유럽연합의 러시아 GPS 신호 교란 발표를 반박한 불가리아
러시아가 GPS 신호 교란 테러를 저질렀다는 유럽연합의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은 2025년 9월 1일,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탑승한 비행기가 불가리아 상공에서 GPS 신호 교란 공격을 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불가리아 당국으로부터 이 교란이 러시아의 명백한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