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의 디지털 신원 구상, WHO의 연령 인증 요구, 한국의 디지털 신원 통합
빌 게이츠가 금융, 의료, 교육, 투표 등 일상의 핵심 서비스를 단일한 디지털 신원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한 과거 영상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다시 확산되며 주목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WHO의 연령 인증 요구와 미국 민주당 진영의 입법 움직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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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상청 과태료와 정보통신망법으로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기상청이 지난달 30일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는 식의 허위 또는 과장 기상정보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히자, 판단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조치는 허위로 조작된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일주일…
네덜란드서 12세 미만 아동 처음으로 안락사… 세계로 번지는 조력사망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소피 헤르만스 보건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해당 시술은 2024년 도입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의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이름의 국제 감시 인프라 구축
영국 정부가 모든 스마트폰 안에 콘텐츠 감시 기술을 심으라는 명령을 애플과 구글에 내렸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미성년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운영체제 수준에서 차단하는 기술을 신형과 구형 기기 모두에 탑재하라고 요구했다. 명분은 아동 보호다. 영국에서 2024년 접수된 아동…
팔란티어, 엡스타인 투자에서 가자 학살 거쳐 한국까지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 ‘신체 인터넷’ 시대를 선언했다. 클라우스 슈밥은 2017년 저서에서 “모든 포장과 컨테이너를 추적하듯, 가까운 미래에 사람의 이동과 추적에도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을 공급망의 재고처럼 관리하겠다는 청사진이었다. WEF 고문 유발 하라리는 이를 ‘해킹 가능한 인간’이라 불렀다. “북한이 생체인식…
영국 노동당, ’15분 도시’ 전국 확대 승인
영국 노동당 정부가 ’15분 도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승인했다. 텔레그래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회가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교통 필터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는 특정 구역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로, 올해 말 옥스퍼드 시내에서 처음…
“미국은 표현의 자유 제한해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억만장자
이스라엘 출신 기술 분야 억만장자 슐로모 크레이머가 미국인들에게 수정헌법 제1조를 제한할 것을 촉구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이버 보안 기업 카토 네트웍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크레이머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와 임퍼바를 공동 창업한 사업가로, CNBC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권위주의 정부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주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대한민국
한국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시 기존 신분증 확인 절차에 더해 안면인증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영국 총리의 디지털 신분증 강행과 휘트니 웹이 경고하는 생체 및 금융 연계 시스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담한 조치로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이 디지털 신분증은 영국에서 일하거나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는 세계 지도자 회의에서…
미일 무역협정 해석 엇갈려… 한미 협상에도 영향 줄 듯
미국과 일본이 최근 발표한 무역 및 투자 협정의 해석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공동 투자에서 수익의 90%를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자금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난 30일에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미국 반도체, 조선, 핵심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