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예술가, ‘전 세계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중국의 유명 예술가이자 인권 운동가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을 경고했다. 2011년 한국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총감독 아이웨이웨이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가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 미국, 유럽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 81개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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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온라인 검열에 항의하는 서한을 총리에게 전달한 영국의 지식인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영국 정부의 활동에 지식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거짓정보대응단(Counter Disinformation Unit)은 영국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 추적하여 가짜뉴스를 골라내고 처벌하는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전부터 소셜 미디어 기업, 대학, 비정부기구(NGO)와 손잡고 온라인에서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 …
바이든 정부의 검열을 목적으로 한 소셜미디어 접촉을 제한한 연방 법원
바이든 행정부의 소셜미디어 검열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판사 테리 도우티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부정적인 글을 검열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범위한 의심과 불확실성이 가장 잘 드러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독일 법원
독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친 러시아 발언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독일의 쾰른 법원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성 엘레나 콜바스니코바가 친 러시아 발언으로 “공적 평화에 위협”을 가했다며 900유로(약 125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녀는 작년에 열린 시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필요했다고 발언했고, TV에…
결혼에 대한 의견을 밝힌 교사의 해고
웨일스의 한 교사가 결혼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증오 발언’으로 해고되었다. 55세의 교사 벤 다이보스키는 진보 단체가 준비한 교사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교육 과정에 참석했다. 그는 결혼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기독교인인 그는 결혼은 남녀 사이의…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 학군을 상대로 승소한 사탄 클럽
기독교의 대안임을 자처하고 있는 사탄 클럽이 중요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사탄의 교회는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탄 클럽의 방과 후 교내 수업을 금지한 노스햄프턴 카운티의 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ACLU는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와…
검열 정책 폐지를 선언한 트위터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책을 공개했다. 트위터는 지난 17일에 자사 블로그에 공개한 새로운 정책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검열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오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트위터의 기본 정책을 위반하는 트윗은 기존에 삭제하던 관행과 달리 앞으로는 경고…
‘틱톡 차단 법안’에 의한 검열 확대를 경고하는 랜드 폴 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의하는 소위 ‘틱톡 차단 법안’에 대해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와 공화당 상원의원 톰 툰이 공동 발의한 ‘제한법(RESTRICT Act)’은 표면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국과 관련된 거래와 재정 보유를 차단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남자는 레즈비언이 될 수 없다’ 발언으로 조사받고 있는 노르웨이 사회활동가
남자는 레즈비언이 될 수 없다고 적은 노르웨이 여성이 증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동성애자인 배우 겸 영화 제작자 톤예 제브존은 노르웨이 사회활동가인 트랜스젠더 크리스틴 젠토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발언을 올린 후 경찰 조사 중에 있었다는 소식을 작년 11월에…
트위터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견을 올린 후 ‘증오’ 기록이 붙은 영국 여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국 여성이 법정 싸움 끝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트랜스젠더 이슈가 뜨거운 영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의해 ‘범죄가 아닌 증오’ 기록이 남겨진 캐시 커비(57세)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