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 학군을 상대로 승소한 사탄 클럽
기독교의 대안임을 자처하고 있는 사탄 클럽이 중요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사탄의 교회는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탄 클럽의 방과 후 교내 수업을 금지한 노스햄프턴 카운티의 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ACLU는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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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정책 폐지를 선언한 트위터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책을 공개했다. 트위터는 지난 17일에 자사 블로그에 공개한 새로운 정책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검열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오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트위터의 기본 정책을 위반하는 트윗은 기존에 삭제하던 관행과 달리 앞으로는 경고…
‘틱톡 차단 법안’에 의한 검열 확대를 경고하는 랜드 폴 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의하는 소위 ‘틱톡 차단 법안’에 대해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와 공화당 상원의원 톰 툰이 공동 발의한 ‘제한법(RESTRICT Act)’은 표면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국과 관련된 거래와 재정 보유를 차단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남자는 레즈비언이 될 수 없다’ 발언으로 조사받고 있는 노르웨이 사회활동가
남자는 레즈비언이 될 수 없다고 적은 노르웨이 여성이 증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동성애자인 배우 겸 영화 제작자 톤예 제브존은 노르웨이 사회활동가인 트랜스젠더 크리스틴 젠토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발언을 올린 후 경찰 조사 중에 있었다는 소식을 작년 11월에…
트위터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견을 올린 후 ‘증오’ 기록이 붙은 영국 여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국 여성이 법정 싸움 끝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트랜스젠더 이슈가 뜨거운 영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의해 ‘범죄가 아닌 증오’ 기록이 남겨진 캐시 커비(57세)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커비…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제3자에 의한 트윗 편집 권한을 주장했던 ‘진실부’ 수장
러시아와 중국의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진실부’ 책임자가 일반인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상의 글을 수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신뢰하는 개인이 가져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설된 허위정보 거버넌스 위원회(Disiniformation Governance Board)의 디렉터인 니나 재코위츠는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트위터 인수를 제안한 일론 머스크
최근 전 세계 최고 갑부에 오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제안했다. 테슬라 모터스와 스페이스X의 설립자 머스크는 주당 $54.20, 총 430억 불에 트위터의 주식을 100%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던졌다. 트위터는 인수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일주일 전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추진하는 영국
영국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셜미디어 상의 콘텐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145페이지 분량의 온라인 안전 법안(The Online Safety Bill)의 초안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또는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티즌이 생성한…
페이스북의 검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칠드런 헬스 디펜스
세계보건기구, 질병관리통제센터, 제약산업 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인 ‘칠드런 헬스 디펜스(Children’s Health Defense)’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끄는 칠드런 헬스 디펜스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이 고용한 팩트체크 회사들이 칠드런 헬스 디펜스의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다고…
극단적인 사고를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토니 블레어 연구소
영국의 전 총리인 토니 블레어의 싱크 탱크인 토니 블레어 세계 변화 연구소(The 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가 증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증오 범죄의 꾸준한 증가가 주요한 사건들과 함께 급등했고 종종 온라인에서 시작한다. 영국에서 2017년…